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중략>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략>

 

 

에코붐세대[Echo-Boom Generation] :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의 자녀 세대를 말한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에코 세대라 부른다. 2013년 10월 통계청 기준으로 에코 세대는 1,008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넘는 수치다. 에코 세대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유행에 민감하고, 쇼핑을 좋아하며, 컴퓨터와 IT에 능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에코 세대는 '삼포세대(三抛世代)'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코 세대가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킨리글로벌연구소는 에코 세대를 '암울한 세대'라고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난과 주거 비용, 고공 행진하는 물가, 젊어서 많이 내고 늙어서 적게 받는 연금 구조 등으로 인해 이들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2013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 세대의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민은 "에코 세대의 자살률 급증은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 불량자 증가, 생활고, 취업난, 학업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에코 세대가 전세값 폭등의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들은 베이비부머와 달리 집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주거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결혼과 사회 진출 본격화로 인해 주택임차시장의 유효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셋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코 세대의 신규 주택 수요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에코 세대의 임차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세난 가중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한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2017년 06월 12일 작성자 곽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