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

한나라 역풍 곤혹, 정책위의장 사퇴…야당 “대한민국이 형님 공화국이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2010년 29억에서 2011년 0원으로 전액 삭감해버리고 말았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배움의 공간이었던 전국의 350여개 청소년 공부방들이 당장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날치기로 통과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하여 25만명 이상의 결식아동들은 2011년도에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인 가난한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마저 짓밟는 야만적 행태”라며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조차 뒤엎은 정부와 국회의 날치기 예산 통과라는 야만적 행위를 비판하는 ‘밥그릇 뒤엎기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주요 민생 예산들이 삭감되고 실세 예산들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포항 지역구 의원인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형님 예산’을 둘러싼 비판여론을 차단하고자 특혜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냉랭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 지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출처-민주당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강행처리 과정에서 주요 민생 예산이 누락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물러갈 사람, 안 물러 갈 사람 구분도 못한다”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다, 만약 개헌을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꼭 사고를 친다”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