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란이의 문학여행

벌금형에 대한 노역 일당 5억 판결로 최근 큰 논란을 부른 허재호씨 사건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엿장수 맘대로'였다는 것과 함께 벌금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도 알려주고 있다.세금은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모두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낸다. 당연하다. 재벌 회장이나 서민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거나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낸다면, 그건 당연히 불공평한 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 당연한 상식이 유독 법집행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벌금형제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벌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매겨진다. 벌금 300만원이라면 재벌· 대기업 일가에게는 형벌이라기에는 아무런 고통도 따르지 않는 특혜일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마광수의 문학세계 / 장석주 마광수, 아방가르드인가, 마녀사냥의 제물인가?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견고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의 소용돌이가 치고 견고한 것들에는 무수히 작은 균열들이 생겨난다. 현실의 내부에서 쇄신과 반복의 힘들이..

얼마 전 인터넷으로 뉴스를 훑다가 「이 분노에 답한 독일의 기립박수」(중앙일보 2014.1.29)라는 기사에 눈길이 멎었다. 기사를 읽고는 링크된 방송 동영상까지 보게 되었고, 몇 안되는 숫자지만 트위터 친구들에게 리트윗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홀로코스트의 날'을 맞아 독일 연방하원..

옛 가운을 입을 때는 내가 옷의 주인이었는데, 새 옷과 함께 나는 옷의 노예가 되었구나. 모든 환경이 자신의 우아한 기품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오만한 진홍빛 가운이여. 황금 양털을 보호하던 용도 나보다는 걱정이 덜했을 터.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를 둘러싼다. 저주 있으라, 진..